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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세계서 10번째로 국방비 많이 쓴다…미국, 압도적 1위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7:17

미국 38%·중국 14%·한국 2.3%
미국산 무기 최다 구매국은 사우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4일 발간한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 국방비 지출 점유율에서 2.3%를 차지하며 10위에 올랐다. 지출액은 439억 달러였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사진=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위는 점유율 38%를 차지한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732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상위 2~11위 10개국의 지출액 합계와 거의 유사한 규모다.

연감은 이에 대해 "1만 6000명에 달하는 추가 병력 모집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기존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현대화 사업비용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서는 4.9%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GDP 대비 15%까지 국방비 지출이 치솟았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국방비 지출 2위에 올랐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85%p나 증가했다. 연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뒤는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이 이었다. 한국은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다. 전년 대비 36%p 국방비 지출이 늘었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 미국, 한국에 무기 수출 34%p 감소…일본은 85%p 증가

미국은 국방비 지출 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수 역시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

연감에 따르면 2015~2019년간 미국은 전 세계 96개국에 무기를 납품했다. 이는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의 36%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러시아로,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21%를 차지했다.

2015~2019년간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지역은 중동이었다. 이 기간 미국 무기 수출의 51%가 중동에 수출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가장 큰 무기 수출대상국으로 집계됐다. 사우디는 미국 전체 무기 수출액의 25%를 차지했다.

사우디 다음으로 미국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였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은 인도(-51%), 파키스탄(-92%), 싱가포르(-60%), 한국(-34%), 대만(-38%)에 대한 무기 수출 감소의 결과로 2010~2014년 대비 20% 하락했다.

반면 호주와 일본에 대해선 각각 미국산 무기 수출이 41%p, 85%p 증가해 다른 지역의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조사됐다.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1%를 차지했다.

특히 2015~2019년 동안 무기 수출이 2010~2014년 대비 143%나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 무기 수출 지역도 다양화됐다. 이전 10여년 간은 한국 무기의 50%가 터키로 수출됐는데, 2015~2019년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50%), 유럽(24%), 중동(17%) 등으로 무기를 수출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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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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