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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8:06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19 대책 마련 총력
김종인, 'MB·朴 사과' 추진...당내 권력다툼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3차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투쟁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론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허락한' 시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합니다. 수도권, 중도, 청년 지지율 회복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 등에 대해 당 대표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2차례 미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사과'는 표면적인 이유고, 영남 중진이 대표하는 '기득권'과 김 위원장이 앞장선 '신진 세력' 사이의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태극기 부대'와 힘을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궤멸급 패배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태극기 부대와의 연대로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력기관 개혁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 정국을 맞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조기 보급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회독재 다수폭거 민주당을 규탄한다, 코로나 안일대응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병상 부족에…軍, 국군대전병원 86병상 지원한다/ 뉴스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서욱 장관 주재 하에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부터 국군대전병원 86병상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영종고 1학년 학교폭력 의식불명…청와대 청원/ 국민일보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의 한 주민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폭력에 희생돼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호소하는 글을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北 "눈싸움·회식 자제"...외국 대사관에 '깨알' 방역 지침/ YTN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에 회식과 종교 모임 등을 금지한 방역 협조문을 보내면서 '눈싸움'까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상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가 방역도 강화했는데 북한이 세계적 확산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단독] 한미 합동화력운용체계에 中 부품 들어간다/ 조선일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엽합 자산을 가동해 북한의 핵·미사일·포병 등 핵심 표적을 실시간으로 타격하는 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 개량 사업에 저가(低價)의 중국·동남아산 네트워크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여러 군(軍)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방위사업 4사 중 1곳(S사)이 JFOS-K 사업자로 선정됐다.

[종합] 거대 여당 숫자의 힘, 남북관계법 개정안 통과로 입법 전쟁 마무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모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 처리했다. 치열했던 국회의 입법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 개정안 공포·윤석열 징계위 하루 전…공세 고삐 죄는 與 /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공포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1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속도내는 野… 'MB-朴' 사과하고 보선체제 본격화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16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여권 주도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야당이 본격적인 선거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강행, 이낙연은 그 순간...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원하는 법 다 이뤄도 與지지율 추락…이해찬 경고가 맞았다 / 중앙일보
1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진 '입법 전쟁'은 전쟁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일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은 발버둥을 쳐도 속수무책이었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결심하면 멈춰야 했다. 그렇게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불안과 열망을 파고드는 '백신 심리전' 왜? / 한겨레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 당한 야당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점차 강해지는 일상 복귀에 대한 열망 등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파고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균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셈법이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 주저하는 까닭 / 경향신문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 입장에선 경선에서 질 경우 정계은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스매치' 성격의 보궐선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굳어진 이상 거물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출령도 강해지고 있다.

토론 시간 꽉 채운 이재정...野 "주호영 발언 차단 목적" 반발 / 한국일보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에게 30분 만을 허용했다. 앞선 토론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다.

논란키운 윤미향 '와인 인증샷'.."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제발 탈당해라" / 서울경제
'와인 모임 인증샷'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5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의원이 사과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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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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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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