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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부족…의료공백 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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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부족 등 의료붕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의료공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과대안·다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들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화간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부족 비상 사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민간병상 동원 체계를 즉시 수립해 무고한 희생을 막고, 재벌병원과 대형 사립병원들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과 인력을 적극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0.12.14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의료공백으로 코로나19로 양성확인 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며,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 역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됨에 따라 제때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는 특별한 보호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선임간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시민사회는 감염병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민간병원 동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가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강화 요구를 외면해왔다"며 "민간병원의 눈치만 보고 공공의료 강화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대처가 결국 지금의 병상부족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인권위에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로 의료공백 대책 마련할 것 ▲방역대책을 수립할 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 ▲코로나19 재확산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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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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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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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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