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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박지원 "수사기법 모두 전수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0:28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0:28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수사 공조 등 경찰 요구 가급적 모두 수용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이 모두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kilroy023@newspim.com

박 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하고, 향후 수사 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경찰의 요구 역시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3년 뒤 모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3년'은 유예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뒤 수사권의 완전한 이관이 또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거싱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박 원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과 철저히 공조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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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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