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변창흠 "역세권 고밀개발 여지 충분...주택공급 더 늘리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8:05

18일 오전 국토부 기자단 화상 간담회 개최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11만가구 공급시 전세난 완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심 내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변 장관 후보자는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사업성이 높아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여지가 생긴다"며 "현재 주택공급 방식이 민간분양과 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는데.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 주택을 확대하면 보다 폭넓은 맞춤형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하다는 게 변 후보자의 생각이다. 역세권 주변 주거지의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된 상태다. 이를 용적률 300% 이상으로 높이면 현재 주거 공간보다 2배 정도 수용 능력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준공업지역 개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변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이주, 입주하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모델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전세대란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와 맞물려 시장 안정화를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변 후보자는 "지난 '11·19대책'에서 발표된 전세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하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이나 공장용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추가적인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호텔 및 상가 리모델링을 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날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확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변 후보자는 생각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수도권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지가 확대 추세로, 수도권에서 실수요자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