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시작…尹측 "검찰조직·국가적 막대한 손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4:41

법무부 측 "지난 집행정지와 성격 다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공공복리 위협 등 쟁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으로 검찰 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소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 경 도착한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일분 일초라도 빨리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그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위 심의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더군다나 4개 혐의에서도 징계위가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오후 1시54분 경 도착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심문이) 끝나면 간단히 (입장을)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 지정 및 소집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서의 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할 경우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은 이르면 당일 또는 이번 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징계위 첫 심의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 때와 달리 이번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