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지배구조를 막는 법령을 정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또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청사 이전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2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의사결정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공포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 극복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비롯한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인 만큼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달라"며 "내수·투자·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은 더 세심히 준비해 신속히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더 견실하게 성장하는 2021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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