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예외 조건 확실해진다...자율주행차·원격의료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2:00

요건만 충족되면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ISP, '특수서비스' 핑계로 일반 사용자 인터넷 품질저하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로써 통신망과 연계된 신사업을 선보이려는 사업자가 일반 통신서비스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 망 중립 원칙의 위반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1년 6개월간의 연구반 활동 끝에 각계 의견을 수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가 자율주행차와 같이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나왔다. 아울러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구반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물론, 카카오, 왓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가 참여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자율주행차·원격의료 등 망 중립 예외 적용은 '특수서비스'에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스터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0.12.24 nanana@newspim.com

먼저 정부는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확실히 하고자 이제까지 쓰던 '관리형 서비스'라는 단어를 구체화하고 그 요건도 정했다. 이번에 도입된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는 유럽연합(EU), 미국에서 사용 중인 개념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수서비스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ISP의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적정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특정 시점에 품질 수준을 확정한다면 기술발달로 점점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이용자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며 "ISP가 지속적으로 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ISP와 CP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도 강화했다. 통신사는 자사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긴 ISP와 이용자간 정보비대칭 완화 방안 [자료=과기정통부] 2020.12.24 nanana@newspim.com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실효성은 얼마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ISP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남철 과장은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ISP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내용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연구반에서 ISP가 스스로 수용가능한 수준을 정한 자율 규제 성격을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공약에 '오픈 인터넷 복원'을 명시함에 따라 다시 망 중립성 원칙이 보강될 것이라고 봤다. 김남철 과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이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 수준으로는 회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변화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미칠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아래서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EU의 기조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남철 과장은 "망 중립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들에 혼선을 줬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우리 정부의 망 중립 원칙 기조를 흔드는 게 아님을 인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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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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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