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00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5000명→1만3400명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득하위 40%에게만 30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우선, 노인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소득하위 40%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을, 소득하위 40~70% 이하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았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가게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봉지조사로 변경하고 산출방식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과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 감염 관리 역량 강화와 관리체계 구축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를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로 늘린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매칭을 지원한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을 9000명으로 5000명 늘린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도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8 fedor01@newspim.com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 학대 여부 판단과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기능·건강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43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를 50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한다. 환자의 진료·영상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영유아기 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을 신설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