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7:59

文, 4개 부처 개각 마치고 靑 참모·법무부 등 추가 개각
공수처장 추천위, 김진욱·이건리 최종 2인 후보 결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29일 법사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개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개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이후 국정 안정 필요성이 커졌지요. 이번 개각에는 집권 마지막을 함께 할 장관들과 더불어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장수 중인 장관들이 교체 후보군입니다.

다만 오늘 개각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예정된 인사는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발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공약이기도 하고 야당의 반대 속 이미 출범 시기가 많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전날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후보 2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입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지만 민주당이나 법무부가 추천한 인사가 아닌 변협 추천 인사들로만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할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제 남은 쟁점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전날 당정 단일안이 정부의 수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법 적용 시점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겨 당초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 종료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주한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카투사도 곧 협의할 듯/ 뉴스핌
주한미군 사령부가 29일부터 의료진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오산·군산·험프리스(평택) 기지에서의 접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지난 28일 미군 라디오 방송 AFN을 통해 밝혔다.

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공수처장 지명하고 추미애 교체 등 소폭 개각/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2차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시점과 규모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빠르면 이날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포함해 2~3개 부처 등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청와대·내각 개편 미뤄질 듯...청 "29일 발표 없다"/ 한겨레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29일 청와대 개편 및 개각설'과 관련해 "그날 예정된 인사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많은 언론들이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임박한 것처럼 썼던데, 확실한 건 오늘(28일)과 내일(29일) 예정된 인사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강창일 주일대사 아그레망 임박...연말 막판 숨통/ 한국일보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 부여가 임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일본도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현 주이스라엘 일본대사)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우리 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北 당대회 임박... '자력갱생 시즌2'냐 '북미협상 시즌2'냐/ 한국일보
김정은 정권 집권 10년 차 포문을 열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북한 당국은 감염병과 자연재해, 경제제재 등 중첩된 위기를 타개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의 시간'을 정초로 앞당기는 승부수를 띄웠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 대회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중ㆍ장기 전략 노선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거부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법, 美의회 재표결/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 미 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재표결에 나선다. 국방수권법(NNDA)이란 이름의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국방수권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부산 보선 D-100...與 '거물 출격' vs 野 '흥행 시동' / 뉴스핌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8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여권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선의 열기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열리는 역대급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발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위치에서 굵직한 개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에 2연패 당한 與 "검찰개혁 특위 중심으로 수사·기소 분리 추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권력기관 개혁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유죄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마저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뒤 더욱 강경하게 나서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개월째 지지율 정체… 속타는 이낙연·이재명 / 조선일보
야권(野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28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1위(23.9%)를 기록하면서, 여권(與圈)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속이 타는 모습이다. 같은 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에 있는 반면 이 대표는 8개월째, 이 지사는 2개월째 하락 내지는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安 등판에 주목받는 2인…나경원 "숙고 중" 오세훈 "과속 느낌" /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난 20일 서울시장 출마로 내년 보궐 선거판이 들썩이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뿐 아니라 나경원, 오세훈 등 중량감 있는 당 인사들이 총출동해 당의 사활이 걸린 보궐 선거 흥행을 이끌어야 한다"(당 관계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與 '박범계 법무-檢개혁특위' 카드로 檢압박 고삐 다시 조인다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국정동력 약화를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응, 부동산 정책 논란 등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레임덕 위기'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검찰개혁 이슈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 중대재해법안 또 뺄셈…유예 대상 확대·원청 책임 후퇴 / 한겨레
21대 국회 개혁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8일 정부의 수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또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정부안을 놓고 심사할 예정이다.

'라인업' 갖춰지는 부산시장 보선 / 경향신문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공천 여부를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사수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전봉민 리스크' 등 돌발 변수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 이낙연 ㆍ김태년 만나 "윤석열 탄핵 안 된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당 일각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ㆍ변재일ㆍ송영길ㆍ조정식ㆍ김영주ㆍ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개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 4월 보궐선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與, 공수처장 2명 추천 `일방통행`…野 "위헌소송 나설것" / 매일경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 법정 출범 시한(7월 15일)을 넘긴 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공수처 출범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 속에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하게 돼 큰 관심과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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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