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실직자 2.9조 맞춤형 지원…재창업 1000만원·재취업 1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인‧중기 26만명 회복지원 1조 투입
근로자·실직자 102만명 재취업 1.6조 지원
1월 11일 지급 개시…설연휴 전 90%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폐업자 16만명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만명에게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 지급한다. 올해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1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9 dream@newspim.com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1만명에게 20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30~50만원을 지원해 O2O 플랫폼 입점이나 전담 셀러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021년 18조원) 5조원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7000곳에 대해서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스포츠시설과 연관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 스키장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된다. 총 4만8000개 업체에 1000억원이 투입되며 중·대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융자지원이 제공된다.

◆ 여행업 등 피해 근로자 50만원씩 3개월 지원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피해업종의 근로자와 실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총 102만명에게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내년 예산(1조4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제한이나 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높여서 지원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지원금을 3개월간(월 50만원) 연장해 준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29 photo@newspim.com

정부는 또 실직자의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도 총 38만명에게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분기 중 저소득층 10만명과 청년 5만명에 대해 2159억원을 투입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30∼40대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 적극 지원된다. 149억원을 투입해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총 1만명에게 600억원이 투입되고, 필수노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지원계획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현금 직접지원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은 내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