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상제의 배신?…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5억→8억대 급등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3:59

위례신도시, 작년 분양가 3.3㎡당 1998만원→올해 2260만원
"주상복합용지로 땅값 비싸…공항 근처라 층수 높이기 어려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도 '고분양가' 논란…"분상제 유명무실?"
지자체, 공공택지 분양가 관리 소홀? '로또분양' 쏠림현상 완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근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 아파트들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분양가가 청약 대기자들 예상만큼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고분양가 관리제도보다 분양가상한제의 효력이 크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0 sungsoo@newspim.com

◆ 위례신도시, 작년 분양가 3.3㎡당 1998만원→올해 2260만원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작년부터 분양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작년 5월 분양한 '하남감일 한양수자인'은 3.3㎡당 분양가가 1768만원이었고, 같은 달 분양한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는 1998만원이었다.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 공급된 '고덕강일8단지', 고덕강일14단지'는 3.3㎡당 평균 1800만~1900만원에 분양했다. 지난 10월 경기 하남위례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하남위례 A3-3a블록'은 3.3㎡당 1998만원에 공급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들의 3.3㎡당 분양가가 점차 2000만원 위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달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3.3㎡당 분양가가 2230만원이다. 이 단지는 민간분양이라는 점에서 공공분양인 고덕강일8단지, 14단지와 차이는 있지만 분양가가 3.3㎡당 300만~400만원 이상 더 높다.

최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연 '판교밸리자이'(2023년 2월 입주, 총 350가구)는 3.3㎡당 2356만~2437만원에 분양했다. 지난 29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위례자이더시티'도 3.3㎡당 분양가가 2250만원(신혼희망타운)~2260만원(공공분양) 수준이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하남위례 A3-3a블록과 비교하면 입지는 비슷한데 분양가가 3.3㎡당 260만원 정도 더 비싸다. 

특히 판교밸리자이가 3.3㎡당 2000만원대 초반에 분양할 것으로 기대한 수요자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음에도 '고분양가'라는 이유에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올해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가산비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도 거친다.

판교밸리자이 근처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6분 떨어진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내년 5월 입주, 총 974가구)는 3.3㎡당 평균 2030만원에 분양했다. 차량으로 11분 걸리는 '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2012년 12월 입주, 총 178가구)는 3.3㎡당 2000만원선(전용 131㎡ 기준 10억500만원)에 분양전환됐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판교밸리자이 전용 84㎡ 분양가가 8억5600만원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전날 서울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84㎡ 기준 6억9830만~7억9520만원)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밸리자이' 투시도 [자료=GS건설] 2020.12.17 sungsoo@newspim.com

◆ "주상복합용지로 땅값 비싸…공항 근처라 층수 높이기 어려워"

판교밸리자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는 이 단지의 분양가가 다소 높은 것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행사가 다른 공동주택용지보다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처음 분양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단지의)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분양가 산정 규칙에 따라 검토한 결과 주상복합용지로 땅값 자체가 비싸서 분양가가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판교밸리자이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용지나 주상복합용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판교 C1~C3(판교밸리자이) 주상복합용지(2만8827㎡)는 지난 2017년 6월 1670억원에 화이트코리아에 낙찰됐다.

LH가 공고 당시 입찰 예정가격으로 안내한 1667억원보다 높은 값이다. 같은 성남 고등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S1블록, 3만2640㎡)는 지난 2016년 3월 1527억원에 공급됐다.

성남 고등지구 내 다른 주상복합용지 낙찰사례는 없고, 동탄2지구 사례는 있다. 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는 지난 2017년 3월 ▲C1(1만1812㎡) 703억원 ▲C4(6363㎡) 241억원에 낙찰됐다.

일각에서는 이 단지가 성남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145-2)과 가까워서 층수를 높이기 어려웠고, 시행사가 낮은 분양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양가를 높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루리스)에 따르면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일반 585는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이륙하는 성남 서울공항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걸린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보통 주상복합아파트는 30층 이상으로 높게 짓는데, 판교밸리자이는 지상 14층이라서 주상복합 치고는 많이 낮은 편"이라며 "땅값은 비싼데 비행장이 가까워서 층수마저 낮으면 수익성 확보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위탁사인 화이트코리아산업에 분양가 관련 문의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다음달 3일까지 휴무라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조감도 [자료=분양 홈페이지] 2020.12.17 sungsoo@newspim.com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도 '고분양가' 논란…"분상제 유명무실?"

최근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이 단지는 3.3㎡당 2000만원대 초반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분양가는 3.3㎡당 2230만원이었다.

지난 6월 공급된 고덕강일8단지, 14단지가 3.3㎡당 1800만~1900만원에 분양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론 두 단지는 '공공분양'인 반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민간건설사가 택지를 낙찰받아 분양한 '민간분양'이라는 차이는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공급(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민간분양보다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이 조건을 입주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반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민간건설사가 택지를 낙찰받아 분양하는 '민간분양'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공공택지에 분양해도 민간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공공분양보다 가격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고덕강일8단지, 14단지는 건설사가 시공만 했을 뿐 분양은 SH가 맡아서 분양가의 출발선이 다르다"며 "반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분양 주체가 민간업체라 토지매입 금액도 달랐을 것이고, 분양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은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분양가에서) 택지비는 공급가로 책정했다"며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고덕강일8단지, 14단지의 분양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지자체, 공공택지 분양가 관리 소홀? '로또분양' 쏠림현상 완화?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도 정부기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보다 눈에 띄게 저렴하지는 않다는 의견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민간분양할 때 정부기관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

김 팀장은 "서울은 이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끔 제한을 받고 있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서울 등 고분양가 적용지역보다 확연하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정부 및 지자체가 공공택지의 분양가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방법이 '공공택지 분양'이다. 관할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를 느슨하게 운영해서 분양 가격대가 높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 몫이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을 준비해왔지만 분양가를 보니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전용 84㎡ 기준 6억원대에 분양할 줄 알았는데 7억5000만원이나 내야 하니 부담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판교밸리자이는 아직 교통이나 인프라가 미비한데 전용 84㎡ 분양가가 8억5600만원인 건 너무 비싸다"며 "단지 이름이 '성남 고등자이'에서 '판교밸리자이'로 바뀔 때부터 불안했는데 역시나 너무 비싸게 나왔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인 '로또분양' 현상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분양가의 구성 항목인 땅값, 건축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표준형 건축비와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매년 분양가가 똑같을 수는 없다"며 "물가상승률, 이자비용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전년도보다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