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전망]② "전셋값 5~10% 상승" 임대차법 후폭풍 계속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09:57

30명 중 29명 상승 전망, 10% 이상 오른다는 전망도 23% 달해
임대차법 후폭풍,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

[편집자 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2020년 집값은 역대 최고의 상승률로 급등했다. 2021년도에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입주물량 감소와 1~2인가구 증가 등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여파 또한 전셋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통해 2021년 부동산시장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 영향을 전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빚어진 전세난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후폭풍이 계속되는 데다 임대차 전월세상한제 시행, 입주물량 감소 등도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서다.

정부가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여 가구를 공급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계획이 2021년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1~2가구가 주요 대상인 데다 주거 환경에서도 아파트보다 떨어져 전세난 해소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세 문제가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 등의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97%, 전국 전셋값 5% 이상 오른다

뉴스핌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1년 전국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29명에 달했다. 보합을 전망한 전문가는 한 명, 하락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

전셋값 상승률에 대해서는 5% 안팎 뛸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22명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 이상을 점친 의견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합 의견은 한 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셋값 상승률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12월14일 기준)은 6.9%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9.4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 8.9%, 서울 4.19% 순이다.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꼽았다. 사실상 전세계약이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이 시세를 크게 높여 부르는 상태다.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자 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전문가 30명 중 임대차법이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19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인 '그렇다'는 11명을 차지했다.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시행되면 시장이 더 불안할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이미 시행중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비교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어서다.

30명 중 57%인 17명이 전월세신고제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전문가는 10명, 미미하게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은 3명이었다. 전문가 중 67%가 전월세신고제로 전세시장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당장 해결할 대안책이 보이지 않아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2법에다 추가적으로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입주물량 감소,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전셋값 상승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입자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매매 및 전세시장이 모두가 불안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 본격화에도 영향력 미미..."세입자는 외곽으로"

전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전세난 해소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전문가 30명 중 21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전세난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도 하나 있었다. 전문가 8명은 전세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의 공실과 호텔·오피스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공공임대 특성상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가 대부분이고, 호텔 리모델링은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전세 수요층을 유인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이렇다 보니 전세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최근에도 전셋값 부담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 등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요가 몰리자 집값 또한 상승했다.

30명 중 28명이 새해에도 세입자가 중저가 매물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명은 비슷한 수준을 예측했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3법 영향도 상당해 전세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전세난을 피해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 등의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설문 참여자 30인 명단(가나다순)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광석 리얼미디어 대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쌍용건설 마케팅 상무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송웅섭 부동산중개사협회 서울북부 지부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leedh@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