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년사] 전현희 권익위원장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출범 예정…공직자 부패행위 엄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내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은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권익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들이 더욱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신고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용기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0.12.09 yooksa@newspim.com

특히 전 위원장은 "신고자 보호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면서 "일단 보호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는 '선 보호–후 검토'를 위한 제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위기 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확대 운영해, 민생 최접점에서 국민고충 해소와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행정심판도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의 조정∙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로서 권익위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권익위는 범정부 소통·참여 플랫폼인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국민의 대변인', '국민의 변호인'이라는 역할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조해다. 

또한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해서 우리 정부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고,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론의 장을 통해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간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