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의료인 음주진료 등 환자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8:52

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기준 신설도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던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 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자격정지 3개월 ▲낙태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등이다.

이중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앞에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도 있었다. 또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 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