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안전시설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발주기관 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9:14

구조적 안전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시스템동바리) 비용과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긴 발주기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상부하중 지지대 물량이 부족한데도 설계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발주기관에게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A건설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시스템동바리 설계물량이 부족하게 반영돼 있자 이를 확장 설치하는 등 보강이 필요했다. 이에 A건설업체는 발주기관 등에 부족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일반적인 물량산출 기준에 따라 내역물량을 산정했을 뿐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렵다며 건설업체의 설계변경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 공사 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건설업체는 상부하중 지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스템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계물량이 부족한데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불허한다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발주기관에 시정권고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설계변경을 꺼리고 건설업체로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등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고충을 해소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