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허태정 대전시장 "과학수도 대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0:48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주도·대덕특구 재창조·원도심 활성화
저탄소형 인프라 확충·시민주권시대 완성…시민 지혜 모아 코로나 극복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글로벌 과학수도 대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허태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을 그동안 축적된 성장동력을 발판삼아 대전의 미래를 향한 비상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시장은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를 주도하고, 대덕특구 재창조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수도 대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거점이자 모도시로서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광역도시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을 넘어선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겠다"며 "균형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이를 위해 충청이 중심이 되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충청이 하나가 되어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사진=대전시] 2020.12.31 rai@newspim.com

허 시장은 과학도시 대전의 강점과 혁신도시 유치로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해 디지털 융복합 산업단지, D.N.A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대전형 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산업 전반을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대전의 강점인 과학을 기반으로 기술창업과 벤처 사업화를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착실히 준비해 대전 역세권, 연축지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민선 7기 들어 추진했던 시민주권시대를 꽃피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허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이 참여해 예산을 결정하고 마을단위에서부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강한 시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태정 대전시장 신년사 전문.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되찾은 신축(辛丑)년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기대감이 차오르는 건 우리 안에 시민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유례없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평범했던 일상은 거리두기와 비대면 등의 사회적 변화에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했고 그로 인한 경제 상황도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계와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급격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상실로 생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여러 차례의 대유행 고비를 잘 넘겨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감염병 확산 저지와 치료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방역관계자와 의료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시작을 알린 진단키트의 개발과 수출을 책임진 7개의 기업이 포진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선도적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등으로 지역사회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는 시민공동체 역량을 발휘하는 등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가는 감동적인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제약된 정책 환경 속에서도 대전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더욱더 공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대전 의료원 건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여러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했고, 스타트업파크,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유치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들도 하나둘 갖추면서 대전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지난 15년간 염원했던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채용 의무화는 150만 대전 시민들과 함께 일궈낸 가장 값진 성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활기 넘쳤던 옛 원도심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완성해 낼 것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더 넓은 취업 기회를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한 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국비도 역대 최대규모인 3조 6천억원을 확보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과 SOC 확충 등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수많은 위기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주신 150만 시민과 4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그동안 일궈낸 혁신의 기운을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들자는 약속과 함께 시작한 민선7기 시정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가시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성장 동력을 발판삼아 대전의 미래를 향한 비상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를 주도하고, 대덕특구 재창조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수도 대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거점이자 모도시로서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광역도시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을 넘어선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이를 위해 충청이 중심이 되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충청이 하나가 되어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하여 디지털 융복합 산업단지, D.N.A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대전형 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산업 전반을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의 강점인 과학을 기반으로 기술창업과 벤처 사업화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착실히 준비해 대전 역세권, 연축지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형 도시ㆍ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범시민위원회도 발족하여 시민여러분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고, 마을단위에서부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강한 시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자본이 기술자본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시민주권, 공동체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보장받고,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서비스와 휴식․여가를 누릴 수 있는 인권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확대로 평생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주거, 복지, 문화, 안전체계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거세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또한 백신이 보급됐고, 치료제 개발도 임박했지만 코로나19는 생각보다 끈질기고, 또 다른 감염병의 변이 출현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른 거리두기 등의 사회활동 위축으로 지역경기는 회복이 더디고,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롯이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고,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집된 시민의 힘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나 대전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주변지역들과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제와 생활‧문화 권역을 넓혀 수도권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세계지방정부연합을 비롯한 세계 도시와 협력하는 글로벌 과학수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미래 100년을 위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시민과 소외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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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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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