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도 일반 출판 관행 뛰어넘는 규모 받았다면 공동정범 혐의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단체가 일명 '조국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발간하기 위해 모았던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조국백서추진위원회(추진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바람 등은 31일 김씨를 비롯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와 최 전 의원, 김씨는 추진위에서 각각 위원장, 집행위원장, 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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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조국백서 후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관련 회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많은 의문을 낳았다"며 "아직까지 조국백서와 관련한 후원금이 어떻게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공개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조국백서 인증샷이 인터넷에 널리 떠돌면서 추가적인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모인 후원금은 3억원이지만 그 이상의 금원이 모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형법에 국한하지 않고 특가법상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책까지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후원금이 집필진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에 대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의 규모를 후원 계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일반 출판 관행을 훨씬 넘는 규모는 아닌지도 수사해야 한다"며 "만일 수사 결과 집필진에 대해서 관행을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이 전달됐다면 이는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발인들과 집필진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 8일 조국백서 발간을 위한 후원금을 모았다. 당시 추진위는 "백서 발간 후 후속 비용 발생 가능성과 이 책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 가능성 대비한 예비금 1억원을 추가해 3억원을 모금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으며 단 4일만에 목표액을 모두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명 '조국흑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월 25일 자신의 SNS에 "책을 만드는데 비용 달랑 500만원 들었다"며 "조국백서 팀은 3억원의 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