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 마련,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인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다음 7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어려움이 더욱 큰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등을 확대하고, 고용유지비용 융자, 지자체 추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금년도 30조5000억원 규모(지난해 대비 19.6% 증가)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중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에 조치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 집행해 도움이 절실한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공공부문 일경험과 분야별 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국판뉴딜의 토대인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명의 구직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소득정보파악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수요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K-디지털 훈련 본격 시행(핵심실무인재 1만7000명)과 폴리텍의 허브 역할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재직자와 구직자분들도 급변하는 산업현장 환경에 적응력을 갖추도록 디지털 융합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민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에 따른 부문간 전직 지원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업종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단절없는 노동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질서 확립과 기본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일자리 형태와 고용관계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노무제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등 기본적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 전통적인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고, 질병,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감독 및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 및 민간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세기업 안전시설투자를 위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 금년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전속성 폐지 등을 통해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법률·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제재규정 신설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여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당금 제도개편 및 취약분야 집중 근로감독 등을 통한 임금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금년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해인 만큼 현장 안착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7월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새로운 유형의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확대된 선택근로제가 시행된다"며 "건강보호 등 조치와 함께 업무특성에 맞게 제도가 활용돼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기회 확대는 노사 등 경제주체 간 끊임없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의 토대 위에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진행되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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