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MB·朴 사면론 후폭풍 휘말린 이낙연, 승부수와 자충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5

"당장 사면하자는 것 아니다" 진화 나선 측근들
"'통합의 정치인' 정치적 승부수 띄운 것" 분석도
한발 물러선 與, 14일 朴 재판 뒤 다시 화두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뒤숭숭해졌다.

'친문'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불신임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촛불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거셌다.

이낙연 대표는 '엄중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말과 글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대선 주자인 그가 자신이 한 말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 게다가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사면 건의는 곧 '승부수'라는 분석이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1.03 leehs@newspim.com

◆이낙연 측근 "통합의 정치인이라는 모습 보여준 승부수"

이낙연 대표 측근들은 우선 사면을 "당장 사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 측근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발'과 '전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인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이낙연 식의 접근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제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굳건해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에 밀리는 여론조사도 수차례 발표됐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까지 효과를 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총선 180석의 주된 이유였던 'K-방역'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대화', '통합의 정치'는 결국 여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신경을 더 쓰자는 메시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체 의원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지난 연말연시 즈음해서 양해를 구했다"라며 "이 대표는 총리시절 경험을 들어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는 국정을 끌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화방에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사면 제안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주 만이다. 입법 독주, 상임위 독식 등으로 여야의 정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 가운데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창구이기도 하다.

임기를 석 달 남기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 오는 3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이 대표 본인이 추구하는 주된 정치 가치를 드러냈다"며 "이 대표가 통합의 정치인, 대화의 정치인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정치적 스승 DJ 용서론 따라가는 이낙연, 사면론 14일 전후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그의 정치적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의 사면 건의는 '정치보복을 없앤 국민통합형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역사를 잊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함께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영국의 민주화 밑을 흐르는 '용서의 정치'를 떠올렸다"고 썼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올리버 크롬웰이란 지독한 독재자를 경험한 영국은 그 뒤 명예혁명에서 제임스 2세를 프랑스로 망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며 "정치보복으로 입게 될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에 비해 그 편이 낫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부 정권의 직접적 피해자였고, 이낙연 대표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에 의해 탄생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김대중 정부의 '용서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시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당원이 대거 입당한 뒤 당원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당이다. 당 대표 말 한 마디로 '사면론'을 꺼내기 어려운 구조다.

'찐문'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반박 지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5선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판단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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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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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