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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면론, MB·朴 범죄 용서할 수 없지만 국민 마음 모으는 방법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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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는 "답답한 분들, 그 당 비대위원장이 사과 왜 했겠나"
부동산 정책에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 부문 공급 확대 필요"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진정된 이후 검토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해 논란이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전쟁을 치르는데 국민의 마음을 갈라지게 한 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4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단지 당에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했다. 당내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일이지만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저에 대한 질책도 달게 받지만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단을 하면 수용하는 것이 옳다"며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였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로서 사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과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답답한 분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옳다"며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왜 했겠나. 그걸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차기 주자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것에 대해 "입법 각축의 현장에서 집권당의 대표"라며 그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인기가 올라가기는 어렵다. 물론 저 개인의 단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약 100일 가량 남은 4·7 재보선에서 여전히 서울시장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상호 의원이 선언을 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희생이 필요하면 희생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며칠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한편,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 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거용지로 편입될 수 있는 땅을 확보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에는 "코로나가 진정돼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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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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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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