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적용…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7:07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관련 예외를 주기로 했지만, 단기 전셋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입주물량 감소로 절대적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누진세율'이란 올해부터 다주택자·법인 대상으로 주택분 종부세율이 오른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별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을 0.6~2.8%p 올린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였던 종부세율이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받는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가 없어지며,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다.

이들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0.6~6.0%)을 적용한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하는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도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항에 따르면 이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법개정으로 건설임대공급 위축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전셋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신규 전세매물이 줄어든 반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공급 부족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세계약이 사실상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은 새 임차인에게 4년치 전셋값을 미리 높여 부르게 된다.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는 1만1370가구로, 전년 동기(1만7154가구)에 비해 33.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또한 1분기 입주 물량이 2만6274가구로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25.0%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한다. 또 전국적으로도 26.5%, 경기는 22.1%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이 단기 전셋값 상승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당장 해결할 대안책이 보이지 않아 올해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6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세법개정으로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공급까지 시차가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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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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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