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적용…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7:07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관련 예외를 주기로 했지만, 단기 전셋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입주물량 감소로 절대적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임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6억 공제·세부담 상한 인정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누진세율'이란 올해부터 다주택자·법인 대상으로 주택분 종부세율이 오른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별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을 0.6~2.8%p 올린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였던 종부세율이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받는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가 없어지며,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다.

이들은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0.6~6.0%)을 적용한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확대…공시가격 '6억 이하→9억 이하'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하는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도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1항에 따르면 이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 단기 전셋값 안정? "글쎄"…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법개정으로 건설임대공급 위축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전셋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신규 전세매물이 줄어든 반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공급 부족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세계약이 사실상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은 새 임차인에게 4년치 전셋값을 미리 높여 부르게 된다.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는 1만1370가구로, 전년 동기(1만7154가구)에 비해 33.7%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또한 1분기 입주 물량이 2만6274가구로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25.0%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2만6940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 감소한다. 또 전국적으로도 26.5%, 경기는 22.1%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이 단기 전셋값 상승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당장 해결할 대안책이 보이지 않아 올해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6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세법개정으로 당장의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공급까지 시차가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임대 종부세 예외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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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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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