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형평성 어긋나고 현장 수용성 떨어지는 방역기준 보완"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0:31

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키로 했다. 반대로 경각심이 무뎌진 곳에 대해선 더욱 방역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고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7 yooksa@newspim.com

서울에 내린 큰 눈으로 중대본 회의를 1시간 늦춰 진행한 정세균 총리는 1년 가까이 코로나 방역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우리는 경각심이 느슨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까지 더해져 위기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더해 가축전염병 확산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정 총리는 말했다. 전국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사체가 차단울타리로부터 62㎞나 떨어진 강원도 영월과 설악산 이남인 양양에서 발견됐다.

정 총리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통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당 지자체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가축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