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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등 수도권에 오늘 긴급사태 선언...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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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3차 유행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7일) 도쿄(東京)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정적·집중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대상은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4일 임시 국회 종료 후 기자회견에 나섰다. 2020.12.04 gong@newspim.com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4월 7일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에 먼저 발령한 뒤 16일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해 대상 지역을 줄여나가면서 5월 25일 일제히 해제했다.

당시에도 음식점을 비롯해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호텔, 박물관, 도서관 등에 영업 제한을 요청했으며 휴업하는 시설들이 늘어났다. 또 대규모 집회·행사 등이 중지 또는 연기됐으며, 많은 기업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모습이 도쿄 시내 대형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학교 등 휴교는 안 해

이번에는 음식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는 것이 지난 긴급사태 선언과 다른 점 중의 하나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회식 등 술이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감염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각 지자체장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시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음식점을 추가하기 위해 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령이 개정되면 단축영업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은 가게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단축영업 요청에 응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1일 6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 및 행사는 인원을 5000명 이하로 하거나 시설 정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고, 출근 인원을 평상시의 70% 이하로 줄이도록 하기로 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의 선술집 골목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1.01.06 goldendog@newspim.com

지난 긴급사태 선언 당시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에는 학교 등에 대해 휴교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월에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기 전인 3월부터 전국 학교들의 일제 휴교가 시작됐으며, 긴급사태 선언 후에도 계속해서 휴교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이 5일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 일제 휴교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속 운영을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긴급사태 당시에는 원내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 인원을 줄이고, 학부모들에게는 등원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후나바시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상 앞에 가림막을 치고 수업을 받고 있다. 2020.07.16 goldendog@newspim.com

◆ 도쿄 등에서는 8시 이후 외출 자제 요청

한편, 도쿄 등 대상 지역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에 맞춰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오후 8시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12일부터 31일까지는 단축 영업 대상을 주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에게는 감염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목표를 설정한 뒤 재택근무나 시차출근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쿄에서는 최근 연일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일에는 코로나 발생 후 최다인 1591명이 확인됐다. 가나가와에서는 591명, 사이타마는 394명, 지바에서는 311명이 발생했다.

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도쿄 6만6343명 ▲가나가와현 2만4100명 ▲사이타마현 1만5936명 ▲지바현 1만2434명 등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대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하는 일본 수도권 4개 지자체장과 코로나19 담당상. 왼쪽부터 오노 모토히로 사이타마현 지사, 모리타 겐사쿠 지바현 지사, 니시무라 야스토시 코로나19 담당상,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 2021.01.04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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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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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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