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철도사업 예타는 국토부에 위탁"…이규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24

이 의원, 7일 국가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철도사업 투자 확대하고 예타 내실화 기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가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철도망 구축에 따른 기대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철도 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운영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연계와 건설·운영·유지 보수 등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지만, 기재부 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철도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규민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표적인 친환경·저탄소 운송 수단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며 "기재부 주도의 철도 예비타당성 제도는 비용·편익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승원, 박상혁, 오영환, 윤미향, 이동주, 임오경, 조오섭,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