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야당에서 연이은 문제 제기 정책 흠집내기
여권 당정내부 정책 수립 결정 밀어부치기 시정 목소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서명하고 정부에 건의키로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세종시 정가에서 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충청권 여권 당정이 추진한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음엔 'KTX세종역' 포기를 문제삼다가 최근엔 '세종시 지하철' 건설 문제로 논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충청권과 세종시의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넘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과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시의원 18명 중 17명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의 철옹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흠집내기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와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여권이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09 goongeen@newspim.com |
지난해 서명식에서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광역 생활경제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4개 시도가 합의해 건의한 사업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 신설,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광역철도, 보령〜공주〜세종청사 일반철도(보령선) 신설 등이다.
처음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로 세종시가 국정의 비효율 개선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일주일 뒤인 21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며 "선거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이번 건의문을 내면서 자신이 지난 2018년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서며 공약했던 '2025년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하고도 아무런 변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전 의원 공약 내용 일부.[사진=국민의힘] 2021.01.09 goongeen@newspim.com |
이해찬 전 의원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KTX 세종역'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발판삼아 여의도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동건의안에 들어 있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철도 노선은 시민 입장에서 계획돼야 한다"며 "대전 반석역에서 조치원역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충청권 철도망 구축 공동건의문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라며 "KTX세종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KTX세종역은 단기과제로 현재는 인근 지역과 국토부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인구 증가와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이 변하면 언젠가는 긍정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이어가며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 기간 중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3명의 퇴진 요구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30기본계획(왼쪽)과 충청권 공동건의안.[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
급기야 국민의힘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세종시 내부교통망은 지하철보다 BRT가 적절하고 서울로 가는 ITX세종선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한 발언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妄言(망언)"이라며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이래서 비용 절감만을 따지는 '토목쟁이'에게 도시를 오랫동안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웃기는 것은 인구 84만명인 청주시 지하철 건설은 합의해주고 자신이 시장인 세종시는 2030년 동 지역 50만명 포함 전체 80만명을 예상하는데도 지하철이 필요없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이 단정적으로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지하철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장에게 '토목쟁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한 국민의힘 논평이 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븥이는 여권의 행태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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