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믿고 날치기 반복하며 통합 운운은 거짓 쇼"
"상임위 배분은 국회 오랜 전통...與, 적극 나서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통합이 진심이라면,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출범 때부터 갈등을 빚어온 21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며 18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를 맞아 여야 협치의 첫 단추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꺼낸 김 의원의 제안이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이자, 회복의 해, 도약의 해'라고 말했다"며 "5년 차 마지막 임기의 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방향을 '통합과 회복'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문 대통령은 불행히도 통합과 협치보다는 분열과 독단의 폐쇄적 리더십을 보여 온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미 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을 강행해 아파트값 폭등, 전월세 대란이 벌어졌으며, 징벌적 세금폭탄과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성장률과 취업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권으로 떨어져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악몽과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는 커녕 야당을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개악 등을 밀어붙이면서 진영 갈등만 극대화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를 넘어서고 있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순위마저 뒤집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180석을 웃도는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날치기를 반복하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통합이니, 회복이니 하는 미사여구는 또 하나의 거짓 쇼일 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통합의 첫 번째 실천과제는 국회 상임위원장 정상배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석수 비례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며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며 "통합이 빈말로 하는 거짓 쇼가 아니라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김기현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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