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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7:59

문대통령, 오전 10시 2021년 신년사 발표
'MB·朴 사면' 이야기 없을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축년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뒤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러졌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두 인물의 사면과 관련해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주말 대남 메시지를 전한 만큼 문 대통령도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한 내용을 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날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3차 지급 시작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전도사'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이슈를 쏘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보편 지급에 대해 일단 이낙연 대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문제로 보편 지급에 반대 입장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4월 선거를 위해 또 다시 무차별 현금살포에 나섰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악화된 민심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려는 '묻지마 논의'라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1.01.07.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사 발표...일상회복·선도국가 의지 담길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이 중점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보회의...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당부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인육 먹고싶다" 외교관, 결국 징계 안해/ 조선일보
외교부가 "인육(人肉)을 먹고 싶다"는 막말로 논란이 됐던 외교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품 단가 조작과 이중 장부 작성 등 이 외교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1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6일 주시애틀 총영사관 A부영사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美 겨눈 핵잠수함·ICBM 개발 공식화… 바이든 떠보며 최대압박/ 서울신문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1만 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국방력을 한껏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재 완화 등 원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두순 기초생계비 지급 반대 국민청원..."세금 아깝다"/ YTN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사실을 듣고, 지금껏 자신이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재보선 체제 돌입 가속...4차 재난지원금 공방도 가열 /뉴스핌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를 끝으로 12월 임시회 일정을 마친 여야는 이번 주부터 4·7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어 지급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 당정, 여야 사이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단독] "양도세 한시적 30% 깎아주자" 민주당 내 '공급확대방안' 거론 /한국일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6월부터는 세율이 72%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重課)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단독] 김종인 "필독, 公共善 자본주의"… 黨의원 102명에 보내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공선(公共善) 자본주의'라는 경제 철학이 담긴 보고서를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마르코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친전'(親展) 형태로 의원 102명에게 보냈다.

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중앙일보
2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가 제정안 세부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건 다섯 차례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지도부가 피해자 가족과 집단 단식 투쟁에 돌입하자 지난해 12월 24일에야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 올렸다.

보궐선거 앞두고 '성누리당' 오명 덧씌워질까…국민의힘 '비상' /한겨레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여당 성비위로 인한 선거'로 규정했던 국민의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당 소속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당 추천 인사의 성추행 전력이 불거지면서 과거 새누리당 시절 이른바 '성누리당'으로 불린 오명이 덧씌워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與는 낙관… 이낙연 "北, 대화에 비중" 윤건영 "金, 서울 와야"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철수·오세훈 이번주 회동…'서울시장 단일화' 탐색전 /경향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조만간 단독 회동을 한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논의에 본격 시동이 걸린 셈이지만 안 대표 입당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작지 않다. 오 전 시장 측은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안 대표와 만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 측도 "만남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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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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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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