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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마를 봤다, 살인죄 적용하라"…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울음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3:20

시민들 자발적으로 나와 150여명 법원 앞에 모여
경찰, 집회 변질 우려에 해산 요구하자 곳곳 충돌
양모 탑승한 호송차 나오자 시민들 "사형하라" 고함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에 맞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양부는 왜 구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내보내냐."

13일 오전 6시 30분 새벽부터 추위를 뚫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 순식간에 법원 앞에 모인 인파는 150명을 넘어섰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래 릴레이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며 "따로 회원들에게 모이라고 공지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150명이 넘게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다.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살인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누가 정인이의 웃음을 빼앗아갔나요' 등 메시지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시민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악마를 보았다', '살인죄!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형 양모 장씨"라고 구호를 외쳤다. 정인 양 생전 사진과 함께 '16개월 정인이를 추모하며 입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원한다'는 피켓도 보였다.

두 딸의 아버지라는 최경환(43)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가입하고 직장 휴가까지 내고 나왔다"며 "오늘 모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우울감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 양부모는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감형하려고 한다"며 "오늘 나와서 합당한 벌을 줘야된다고 소리라도 외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오전 9시 22분쯤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은 "넌 사형이다", "죽어라"고 외치며 흥분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양천구청 직원들이 나왔으며, 경찰 역시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회 금지에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양천구청 관계자는 "간격 유지를 부탁한다"며 거리두기 권고 방송을 했다. 하지만 흥분한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밀접하게 붙어 계속 "사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결국 경찰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금 집회로 변질된 것 같다"며 "해산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공 대표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린 경찰 측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먼저 둘러싸고 막은 건 경찰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 9시 32분쯤 공 대표가 "일단 모여있지 말고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지 10시 30분 이후에 볼 수 있으니 다시 모이자"고 말하고 나서야 모여있던 시민들이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장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306호 법정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날 방청권 다툼을 우려해 추첨에 당첨된 시민들만 법정 안에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길게 줄을 서고 큐알(QR)코드를 체크한 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 이를 재판부가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하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오전 11시 20분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안씨는 한참 동안 법정 안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안씨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나오자마자 시민들은 달려들면서 핫팩을 집어 던지고 질서를 유지했던 거리두기 라인도 무너졌다.

시민들은 "아이는 못 살리고 가해자는 왜 이렇게 보호해", "살인자 나와라", "애한테 왜 그랬냐", "정인이는 못 지키면서 넌 그렇게 지키냐"는 등 소리를 질렀고 법원은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안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시민들은 차를 두들기고 따라붙었다. 경찰과 취재진까지 뒤엉키며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뒤이어 정문으로 장씨가 탑승한 호송차가 나오자 시민들은 차량을 손으로 치고 미리 준비한 눈덩이를 던지며 바싹 따라붙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시민들은 호송차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장씨는 살인자, 안씨는 구속하라"며 울부짖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나오자 눈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6살 아들의 엄마인 전주형(38) 씨는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며 "친부모든 양보무든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해도 말도 안 되는 양형이 나오고 있다. 양모가 꼭 살인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악마가면을 쓰고 나온 시민 김재원(39) 씨는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아이의 삶을 망가뜨렸다. 오늘 양모가 사형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가면까지 준비했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관해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 한 번 끓어오르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리에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씨 측은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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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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