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회장 등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법정공방 예고…"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2:33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2:33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 받아 금감원 로비 등 의혹
김재현 총무 "옵티머스 회장·본부장 담당…주요 사업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로비스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같은 시각 예정됐던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2명의 첫 재판과 함께 진행됐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기모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0.11.06 mironj19@newspim.com

우선 김 씨 측은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신 씨와 기모 씨를 회장으로 모시며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 협의하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다"며 "자금 운용과 관련해 이들과 공모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하로서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여하게 된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반면 업무상 횡령은 인정했다.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와 관여 정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 이외에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증거물 일체를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 씨 등은 "검사는 피고인들이 경·검 및 법원을 비롯해 정·관계, 금융권 등 인맥을 과시하며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을 사용해 유죄의 심증을 들게 하고 있다"며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 9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과장되고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거의 일치해 조만간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7일 예정됐던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잠시 미루고 신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7년 11월 옵티머스에 입사한 이후 김재현 대표의 총무 겸 비서 업무를 담당했던 손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신 전 대표와 김 씨가 옵티머스 회장, 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으며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다.

손 씨는 "김 씨는 옵티머스의 본부장으로, 신 씨는 회장으로 역할했다"며 "스포츠토토 입찰 사업이나 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진행을 맡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재현 대표 지시로 (저는)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테헤란로 소재 강남N타워의 법인카드, 법인 차량, 인테리어, 임대료 등 자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7월 김 씨에게 30억원, 2020년 1월 김 씨에게 10억5000만원, 2020년 2월 기모 씨에게 9억5000만원, 2020년 5월 김 씨에게 7억원을 수표로 지급되기도 했고 이런 사실이 파일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신 전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