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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8:11

국회,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상 첫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공수처를 두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출범부터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정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된 김진욱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잘 버틸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간 뉴스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뉴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이 또 다시 구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차기 대권을 꿈꾸었던 이 대표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영선 일정에 맞췄다…文 20일 3~4개 부처 개각/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한다. 지난 연말 두 차례 개각에 이은 세번째 내각 교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의 거취다. 여권의 고위 인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개각 시점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로 잡혀 있었다"며 "박 장관이 요청한 일정 등이 감안되면서 20일 개각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부동산' 고개 숙이고 '윤석열·최재형' 감싸며 갈등 봉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치적 공방에서 한발 물러선채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20분 속내 털어논' 문대통령, 지지율 회복할까/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다.

[단독] 탈북선원 강제북송·공무원 피살… 유엔, 한국 인권대응 6차례 비판/ 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여섯 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게 세 차례나 됐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용 부회장, 3·1절 특별 사면해달라" 靑 청원 등장/ 국민일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망언…외교부 즉각 항의/ TV조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설 선 그어…"오래 전 거절의사 밝혔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8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에 이런 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응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문대통령 "MB·朴 사면 불가" 입장에 與 "존중" vs 野 "통합 의지 없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 방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합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독]"박범계 13살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아내는 대전 위장전입" / 조선일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바꿔놓았다.

"롤스로이스 봐라" 이낙연 이익공유 해외사례, 짜깁기였다 / 중앙일보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를 이렇게 열거했다. 야당에서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 실현 불가능한 방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회주의적 발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깎아내리자 반박 사례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나빠진 민심 달래러 광주 찾은 이낙연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9)가 18일 자신의 최대 정치기반인 광주를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제안이 역풍을 맞으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리자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한 마디에 이낙연 울고, 이재명 웃었다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2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당내 입지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반면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견제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진중권·금태섭+野, 文대통령 기자회견 '맹폭'…"유체이탈"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유체이탈화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입양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입양 부모가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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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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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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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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