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칼 빼든 경찰, 기피 보직 학대예방경찰관에 특별승진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6:49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수사대 신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학대예방경찰관(APO) 전문성 제고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 APO에게 특별 승진과 승급 등 혜택을 부여하며, 각 지역에 있는 시·도경찰청에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이 새로 생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 양 사망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은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APO와 관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APO는 2016년 4월 도입한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이다.

먼저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 근무한 APO에 특별 승진과 승급, 관련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PO가 기피 업무라는 점을 감안해 계급 승진이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APO는 전국 628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위 이상 161명, 경사 197명, 경장 203명, 순경 67명이다. 전체 APO의 74%에 해당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인 것이다.

APO 전문성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O 대상으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PO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의 비목.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만 맡기지 않고 시·도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 수사한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도 확대한다.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한다.

경찰이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경찰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거부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한다. 현재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이다.

경찰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거나 의심 정황이 있어서 업무지침에 따라 즉각 분리 조치를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