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3만평 편입시키려고 23만평 3년 동안 묶었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0:25

연기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책 오류 지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4905㎡(약 23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를 허가받도록 묶었다.

시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 부지 확보 사업을 원활히 추진케하고 연기비행장 이전에 따른 개발에 대비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 "과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정책결정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행장 이전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종시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붉은색)한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대 23만여평.[세종=세종시] 2021.01.20 goongeen@newspim.com

당시 세종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면 벌금에 처해지기도 했다.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때 시민들은 연기비행장은 이전하면 그만인데 왜 비행장 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23만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곳에 신도시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시가 촛점을 흐리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을 두고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곳은 행정도시 계획 수립 당시 연기비행장 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 보호구역과 지형 및 지세를 고려해 경계를 설정하느라 외곽순환도로가 직선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세종시가 추진했던 신도시 도로계획(아래)과 지난 2018년 12월 28일 지정 고시한 연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위) 지도.[세종=뉴스핌DB] 2021.01.20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와 행복청 등은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를 위해 뒤늦게 연기비행장 이전 사업을 추진했고 그 자리를 포함해 외곽순환도로가 지나는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행복청과 국토부는 지난 7일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선형개선을 추진한다며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만8000㎡(약 3만평)를 편입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 지역 일대 77만4905㎡(약 23만평)를 3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놓고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을 위해 고작 9만8000㎡(약 3만평)를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28일 시는 이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때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이외에 연기비행장 이전을 이유로 들었는데 시민들은 이를 두고도 기만당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7일 행복청이 편입한 9만8000㎡ 위치도.[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당시 세종시 계획은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편입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으로는 3만평 정도만 있어도 선형개선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23만평 정도 편입을 건의했지만 외곽순환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형개선에는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편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가 당초 세종시 계획 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최근 지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기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최종 책임은 누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대답했다.

세종시 연기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방안.[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2018년 12월 2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국회 미래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비행장사업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사업이 읍·면지역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사를 왜곡해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미래도시 확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행장 사업을 재검토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조치원비행장 전체를 폐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세종시와 행복청, 국토부는 일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며 23만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쥐꼬리 만큼 수용하고 시민들이 원치 않는 비행장 재배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연기면에 사는 주민 A씨는 "도대체 왜 행정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하고 자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지 모르겠다"며 "실패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