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오늘 평검사 인사…'김학의 출금논란' 이규원 거취 관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00

秋, 퇴임 직전 마지막 인사…월성 원전 수사팀 거취도 관심
간부인사는 후임 박범계 임명 뒤 단행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퇴임을 앞둔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21일 단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임은 오는 2월 1일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인사일정과 인사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선 17일 인사위에서 이미 대략적인 평검사 인사 발표 시점 등을 결정했다.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는 이에 맞춰 검사들을 상대로 희망부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안은 퇴임을 앞둔 추 장관이 직접 결재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이어진 인사 기조대로 이번에도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당시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이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중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당시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관련 서류에 이미 2013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이 사건번호가 아니라 또 다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사1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인데다 5월에 생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사건번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접수된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 검사들의 인사도 관심사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는 평검사 6명이 소속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 및 전례를 고려할 때 이달 28~29일 무렵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위간부 인사는 2월초 단행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는 다른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달 초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다만 이번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