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오늘 평검사 인사…'김학의 출금논란' 이규원 거취 관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00

秋, 퇴임 직전 마지막 인사…월성 원전 수사팀 거취도 관심
간부인사는 후임 박범계 임명 뒤 단행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퇴임을 앞둔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21일 단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임은 오는 2월 1일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인사일정과 인사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선 17일 인사위에서 이미 대략적인 평검사 인사 발표 시점 등을 결정했다.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는 이에 맞춰 검사들을 상대로 희망부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안은 퇴임을 앞둔 추 장관이 직접 결재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이어진 인사 기조대로 이번에도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당시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이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중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당시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관련 서류에 이미 2013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이 사건번호가 아니라 또 다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사1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인데다 5월에 생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사건번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접수된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 검사들의 인사도 관심사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는 평검사 6명이 소속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 및 전례를 고려할 때 이달 28~29일 무렵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위간부 인사는 2월초 단행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는 다른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달 초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다만 이번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