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미래는…김영호 "북미관계 진전 빨라질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0:40

"한미동맹 좋을 것,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타결점 찾는다"
"북미대화 시작점은 첫 한미 정상회담, 한국이 역할해야"
"정부, 제재 대상 아닌 사업도 미국과 협의…보다 과감해야"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을 향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생각보다 빨리 북미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 우선의 외교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전 정부 내내 한미 간 갈등요인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조만간 타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미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심에는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미 대화 시작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후 정부 측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때 북미 관계도 의제의 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남북관계 영역에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받다보면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모든 대북관계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줘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돌파구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북전단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대표와 만나봤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펼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요. 무역이나 군사 부분도 우리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인데요.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내내 갈등 요인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서도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했었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 압박 전술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될까요.

▲바이든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동맹과 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한국 정부가 중견국 즉 호주나 독일 등과 힘을 합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찾는 것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넘버 1·2의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새 영역에서 중견국가들의 활로를 찾는 것도 같이 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한 최고위층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전망인데요. 북미 관계 개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노이 회담 수준으로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 그룹은 보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면밀히 북한과 접촉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겠죠.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실무진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그 방식을 택했지,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바이든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검토했던 대북관계 정책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의 실수를 잘 분석해서 대북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는 북한보다는 이란 핵협상 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북미대화는 언제쯤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북 관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고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 측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한미 정상회담 때 북미 관계도 의제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에요.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영역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남부관계 영역에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적인 지원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해왔는데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은 통일부가 과감하게 나서줘야 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하나하나 컨펌을 받다보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모든 대북관계를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줘서 모든 것이 북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제재 대상이 아닌 여러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과감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미국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므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도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돌파구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좀 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된 국회 외통위원들의 방미 일정은 언제가 될까요.

▲2~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이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된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모일 때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도 미 상하원 중에서 60명 정도 감염돼 있다는 말이 있어요.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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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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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