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자 멈춤'을 제안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은행권도 우리 사회 상생과 협력, 연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홍 정책위의장은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집함금지업종·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최선을 다해주고 있지만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상생과 협력, 연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국민 일각의 불편한 시각이 있다"며 "금융권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예대(예금·대출금리)마진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신규취금액기준 예대 마진은 지난해 11월 1.81%p에서 전월보다 0.03%p 확대됐고 은행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 금리차도 2.02%p로 0.02%p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72%로 전월 대비 0.08% 올라 5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예금 금리는 0%대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자 멈춤'에 대한 비판에는 "관치금융 등 여러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관치금융의 역사는 정경유착의 힘이었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강요, 일부 재벌 대기업 특혜 제공,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관치금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1997년 한국 외환위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공통점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며 "이제 금융에서도 '저축의 투자 연결' 등 전통적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시기다. 코로나19 극복에 상생과 협력,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을 결정한 것과 관련, 홍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발표를 환영하며 해당 조치들이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이익공유제 참여 방안으로 이자 제한·중단, 가압류 또는 근저당 한시적 중단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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