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일각서 '금융권 이자 제한' 주장에…이낙연 "정치권 관여 신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익표, 19일 인터뷰서 "금융권, 이익공유제 참여해야"
이자 제한·중단, 근저당 '멈춤운동' 제안…"세금은 신중"
이낙연 "아이디어 있을 수 있지만…공식 논의는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실행방안으로 제시된 '은행권 이자 제한'에 대해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이자 제한론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 여러디어 아이디가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7 재보선 공관위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19 kilroy023@newspim.com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은행권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이익공유제 참여 방안으로 이자 제한·중단, 가압류 또는 근저당 한시적 중단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익공유 기금 조성과 관련해 "금융권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며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에 대해선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추가 세목을 만드는 등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