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출범식서 추미애 "무소불위 검찰권한 견제…중대한 책무"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53

공수처 현판 제막식 완료…김진욱 "국민과 함께 가지 않은 길 갈것"
윤호중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 기소독점주의 일부 허물어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며 좋은 롤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오후 3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취임식 이후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젠 제대로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권력기관의 좋은 롤모델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책무가 남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한 검증을 통과해 낸, 그래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되신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온 국민적 기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며 "조속히 잘 정비해서 국민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도 "국회에 공수처 설립에 대한 청원이 접수된 뒤 25년 만에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일부 허물어졌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공직 사회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수사기관을 21세기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만들어나가는 최첨단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 활동을 시작한 지난 70년 이래 역사적 과제였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를 기존 검찰과 경찰이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에 있어서 그런 수사가 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공수처 출범이 이뤄진 듯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단지 실체적 진실 발견만 추구하기보다는 동시에 인권 친화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조그만 초석이나마 놓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미국의 국민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않은 길'을 언급하며 "국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가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