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號 공수처 닻 올렸다…검사 인선·중립성 논란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52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천정부청사 사무실 현판식
김진욱 "국민 신뢰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만들 것"
차장 인선·검사 인사위·수사대상 1호 등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으로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호(號)가 내부 인선, 조직구성과 첫 수사 대상 선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딛고 순항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김 처장의 취임으로 공수처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첫 국회통과 13개월여 만에 정식 출범하게 됐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초대 수장인 김 처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김 처장의 첫 임무는 공수처 차장 임명과 검사 인선 등 조직 구성이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히 차장의 경우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듭 제기된 판사 출신 김 처장의 '수사경험 부족' 지적을 상쇄할 수 있는 인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처장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검찰·비(非)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내주 안에 차장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검사 인선도 김 처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 구성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인사위에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각 2명이 포진되는 만큼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재현될 경우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공수처 차장과 검사, 수사관 등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후에는 공수처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유력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특정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 지시·배포,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으로 밀어붙인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밖에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나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이첩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성 원전 수사의 주요 피의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거개입 사건 주요 피의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다.

김 처장은 첫 수사대상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완전히 수사체계가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1.01.21.photo@newspim.com

수사 대상 선정, 수사과정 등 공수처 걸음마다 놓인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도 김 처장이 털어내야 할 숙제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검찰총장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이 중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등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검경 수사 사건을 우선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에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 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을 바꾸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공수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뿐 아니라 야권 찬성 없이도 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추가 통과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워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