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이경만 예비후보는 분양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부산시 약관인증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 이경만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분양 피해예방을 위한 부산시 약관인증원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경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1.01.22 news2349@newspim.com

이경만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스텔, 상가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 및 줄공정계약 대응방안으로 '부산시 약관인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은 허위과장성 광고, 불공정한 계약, 애매한 계약서, 건설사 부도 등 이행불가에 따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떼이거나 입주를 아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분양관련 광고, 고객유인, 계약체결 등을 위임하는 관행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 대책으로 △14일 전 분양계약서 검토 숙고기간 △계약금 예치제 △약관인증원 설립을 통한 인증심의필 발급 △분야별 분양표준계약서 보급 △분양대행사 행위에 대한 시행사 책임 규정 △분양관련 대행사 등록제도 등의 도입을 제시했다.

사후 대책으로는 △분양계약관련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상습법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공동 대응 등을 내놨다.

이경만 예비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직시에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하는 경험을 살려 부산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하는 사기성, 고의성, 중과실 등에 따른 분양계약과 이해과정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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