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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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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日 스가 전화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문대통령·中 시진핑 통화 이어 동아시아 정상 움직임 빨라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27일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미일 동맹을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뜻을 공유했지요.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며 핵보유국임을 다시 천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1.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 미국이 강조하자, 시진핑은 文에게 전화했다/머니투데이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두고 신년인사차 추진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통상 정상들끼리 통화를 하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혔는데, 이번엔 알리지 않았다.

문대통령 "韓, 코로나극복 단계…백신 선진국, 이기주의 움직임"(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의 첫걸음인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세계일보
청와대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올라왔던 국민청원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갈등이 극화된 국면에서 올라온 '윤 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37만9595명)',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33만3469명)', '추 장관 재신임 요구(42만745명)'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했다.

육아휴직 남성 군인·군무원, 재작년에 1200명/조선일보
국방부는 27일 2019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군인·군무원이 12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15년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軍)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스가 첫 통화···"한반도 비핵화 필요성 확인"/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전화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스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주요 안보 이슈에 관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심층분석] 北 김여정, 강등에도 실질적 2인자..."남북미 관계 중책 여전"/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직위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강등됐음에도 그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 부부장은 향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대화 과정에서 여전히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김 부부장이 북한 신설 정보기구의 수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영길, 이란에 케미호 선원 조기석방 촉구...졸누리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의 조기석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에서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및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오늘 또 정책의총…'손실보상제' 논의 이어간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향 등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PK 의원들, 가덕도특별법 거리 두는 당 지도부에 '부글부글'/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PK 의원들은 부산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시원찮은 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퇴 없는 수습' 꺼낸 정의당… 이은주 "지도부 총사퇴 단호해야"/서울신문
정의당이 성추행 가해자인 당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2차 가해를 막으며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1차 대응'으로 최대 위기에서 한 발 빠져나온 가운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는 '2차 대응'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정의당 지도부는 현 대표단과 의원단을 중심으로 빠른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더 고통스러워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대표단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친문, 이재명에 맘 안줬다"···제3후보들 움직이기 시작했다/중앙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지속되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면서다. 새해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2배 이상 앞섰다.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12~14일)에선 23% 대 10%,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18~20일)에선 27% 대 13%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저격하고 '새 인물도 없다'는 김종인, 노림수는?/노컷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재차 선을 긋고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신경전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을 일축했다.

[종합] 조수진, 고민정 '후궁' 비유 발언 일파만파…與 "의원직 사퇴하라" 맹공/아시아경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빗댄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은 조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야권에서도 해당 표현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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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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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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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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