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공수처 2인자도 판사 출신…김진욱,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8:3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9:07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고려…검찰수사 잘 이해하는 법조인"
"헌재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은 결정 유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인자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할 공수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판사 출신 법조인이 차지할 경우 수사경험 부족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운국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차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차장 후보의 복수 제청이 이슈가 됐는데 복수·단수 또는 추천·제청 등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 인사인지가 핵심"이라며 "그렇지만 공수처법 7조 1항의 차장 임명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후보로 축약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그러면서 차장으로 임명 제청한 여 변호사에 대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영장전담법관 3년, 고등법원에서 부패전담부 2년 경험 등이 있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며 "형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또 "이 분은 2014~2015년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며 "재판을 잘하고 판결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을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공수처 차장 적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해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알고 있지만 수사관으로 임용되신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판단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고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환영했다.

헌재 판단 가운데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개별 의견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해 사건 이첩 관련 조항이나 공정성 우려 등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 규칙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사건 이첩요구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수처법 규정 취지는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 수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이고 현재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져가서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받을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본다.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행 발견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릴고 한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입장이라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은 또 검토하고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이나 외부 의견을 듣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공수처 내외부에 사건평가위원회와 같은 견제장치를 둬서 공수처의 결정이 처장 혼자의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