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라임 펀드 판매' 이종필 징역 15년..."윤리의식 찾아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2:45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2:52

모든 혐의 유죄 인정..."라임 사태 책임 감내해야"
"IIG 펀드 부실 사실 인지...투자자 속여 환매대금 마련"
원종준 대표는 징역 3년..."개인적·사회적 피해 적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고,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잘못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수조 원 자산을 운용했던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가 투자된 해외무역금융 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펀드 구조를 변경한 뒤 투자자들을 속여 환매대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IIG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모자구조로 구조화해 손해를 34개 펀드로 분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며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매대금 확보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해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 해결 명목으로 라임의 해외무역금융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령했지만 그로 인해 펀드 유동성은 더욱 경색됐다"며 "변론 종결 당시까지 약속어음으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손해를 회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금융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리드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리드에 제공한 350억원 실체가 없거나 한계 상황에 봉착한 여러 다른 회사에 제공돼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피한 손실액 11억원은 다른 주주에게 전가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에 대해서는 "IIG 펀드 부실과 이 전 부사장이 해외무역펀드 지분을 해외에 매각한 사실을 알았다"며 "대표이사로서 이 전 부사장 행각이 위법하지 않은지 등을 살피지 않고 신규 펀드 설정 판매에 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대표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해 설정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144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환매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원 대표의 범죄 가담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자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실 사실을 속여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해외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4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인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도록 지시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와 비에이에프(BAF)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으나 IIG 펀드 2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IIG 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통합해 펀드 구조를 모자(母子)형으로 변경하고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이듬해 1월에는 펀드 투자금에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펀드 수익증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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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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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