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대적 개편 예고.."단체기합 방식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1:15

"선제적 거리두기 효과적이라는 근거 없어"
"다수 피해보는 단체기합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자영업자 재정은 화수분이냐" 보상방안도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영업제한과 같은 고통을 받는 '단체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영업제한에 따른 정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손실보상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공=보건복지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간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은 허용하고 카페는 허용하지 않는지', '밤 9시까지 영업은 가능하고 10시까지는 안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권 교수는 "선제적 검사는 효과적이지만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며 "실증적 근거가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기대한 효과없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행정편의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도서관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부터 문을 닫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교수도 "우리나라는 적은 확진자 수로 과도한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영업제한을 받는 '단체기합'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감염 확진자수 1위인 동부구치소(1196명), 2위 사랑제일교회(1163명)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한 사례로, 특히 종교시설 집단사례와 같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소수의 사례로 다수가 고통 분담하는 현재 구조는 문제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재정지원 점수는 47점으로, 영국(95점), 스페인(82점), 덴마크(80점) 등에 비해 낮았다. GDP 대비 재정지원도도 13%로, 이탈리아(49%), 독일(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했는데, 자영업자의 지갑은 화수분이냐"고 꼬집으며 "정부 지시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당연히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수본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9.8%는 '운영 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으로, 다음주 중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깊이 논의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별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