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블링컨 '추가 제재·인센티브' 실체는…"대북정책 근본 재검토"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7:46

조성렬 "바이든 행정부, 군사옵션은 배제한다는 입장"
"셔먼, 캠벨, 성김 등 인사는 북미대화 재개 준비 신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언급한 대북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추가 제제와 인센티브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기보다는 대북정책에 있어 모든 옵션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조 연구위원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추가제재를 거론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제재가 어떤 것일지 예상한다는 것은 오바(과하다는 의미)"라며 "자칫 꼬리를 갖고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제재를 기반으로 어떤 추가제재가 가능할지 예상은 할 수 있겠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적 인센티브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대북 군사옵션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군사력 사용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성렬 "셔먼, 캠벨, 성김 등 인사는 북미대화 재개 준비 신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조성렬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조 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의 인사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귀띔했다.

외교부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정책은 향후 관련 인선과 정책 검토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언급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미 측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블링컨 장관도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관련 인선 및 정책 검토 등을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측 자체에서 앞으로 인선이라든가 정책 검토 등을 통해서 그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 블링컨 "추가제재·외교적 인센티브 포함 대북정책 다시 살펴볼 것"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각) 방송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며 추가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무기에 의해 커지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을 향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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