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한국의 여성·평화옹호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국전쟁 종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하지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내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는 최근 발표한 '평화로 가는 길: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우선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리아 피스 나우'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하는 이유와 의미 등을 40쪽에 걸쳐 설명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 인권과 비핵화와 같은 문제들에 진전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쟁 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무력사용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평화협정은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축이나 무기 통제에 관한 회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안보 위험을 억제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참여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잰 셔카우스키, 바바라 리 하원의원도 이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마르 의원은 "한국전쟁 종식을 공식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보고서"라며 "인권과 비핵화, 국가안보에 대한 이점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 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다.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이 이끄는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그동안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 회기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 로비 활동을 통해 미 의회에서 50명이 넘는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을 넘어선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실을 얻지 못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접근법이다.

◆ 조셉 윤 "바이든 행정부, 조건 없이 평화협정 추진하긴 어려울 것"

하지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조건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정부 등 워싱턴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한국 일각과 조금 다르다"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다소 못 미더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들이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이 사안을 '순서'의 문제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입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종전 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은 엇갈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두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본질과 목표 때문에 이런 선언과 합의가 긍정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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