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블링컨 언급한 대북 외교적 인센티브는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9:41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9:41

외교 전문가들 "평화협정 체결·상호 연락사무소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핵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한 '외교적 인센티브'로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가 유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각)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한국석좌는 RFA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외교적 유인책으로 양국 외교 관계 정상화를 꼽았다.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쪽으로 양국 간 관계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파르도 석좌의 설명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그는 북한이 지난 40여 년간 이를 목표로 두고 있었다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 북한이 이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평양과 워싱턴DC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인도주의 지원을 비롯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적 이익만을 원할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체제안전 보장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그동안 북한이 거론한 다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미국 특사는 전날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바탕으로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러한 가정 아래 북핵협상에 앞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얻어내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외교적 유인책들이 북한 측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 주요 행동에 먼저 나설 때에만 북측에 외교적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의 핵폐기 관련 성의 표시나 진전 없이 일방적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자칫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케이토(CATO) 연구소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수석 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이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해제, 군비축소 협상 등 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외교적 유인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긴장 고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방송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유인책을 동시에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