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 지정 및 지자체와 세부협의 남은 상황"
"양도소득세 완화해도 매도물량 많이 나오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방안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지자체와 협의하는대로 1~2달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4일 MBC 뉴스데스크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신규택지 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국 20개 지역에 25만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2021.02.04 photo@newspim.com |
변 장관은 "대부분 지역은 확정된 상태이지만 구획 지정과 지자체와 세부적인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지역도 선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서울에서는 더 이상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발상을 전환하면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물량만큼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 물량 전체 중에서 동의율을 아주 작게는 3% 많아야 15%로 산정한 게 현재 물량"이라고 답했다.
대책에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 등을 완화하면 해당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20% 양도소득세를 완화했지만 매도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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