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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첫날 '보신주의' 채찍질..."5개년 계획 첫해 사활 건 듯"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9:35

北 전원회의 1일차...김정은, 경제계획 성과 촉구
전문가 "5개년 계획 첫해에 사활...내치 집중할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8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대회 첫 해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간부들의 소극·보신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02.09 oneway@newspim.com

北 전원회의 1일차...김정은 '소극·보신주의적 경향' 신랄히 지적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들의 202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를 지도한 김정은 총비서는 "당대회 결정은 앞으로 5년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중장기 과업들이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방역 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제 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조치들을 취하려 한다"면서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오는 문제들도 진지하게 연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통신은 "보고에서는 국가경제 지도기관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발로시킨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들이 신랄히 지적됐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경제조직사업을 혁신적으로 치밀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 작전에서부터 당대회 사상과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하게 자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1.02.09 oneway@newspim.com

◆ 전문가 "김정은, 5개년 계획 첫단추 고심하는 듯...내치 집중할 것"

이날 회의에는 김 총비서를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당중앙위 해당 부서 부부장과 위원회·성·중앙기관 당 및 행정책임자, 도급 지도적 기관 책임자, 시·군 당 책임비서, 중요 공장·기업소 당 행정책임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는 당대회 목표 관철을 위해 당간부들의 분발을 독려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암시한다"면서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올해 당대회에 체제결속과 생존의 사활을 걸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번 당대회의 실패는 곧 체제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특히 5개년 계획의 첫 해에 첫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당 전원회의 역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철저한 내치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 시 대외 메시지도 나올수 있다는 점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북한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는 8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는 올해 성과가 사실상 5개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상과 정신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의 혁신을 강조하고, 밀어붙이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언급하며 이날 2일 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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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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