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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마포구도 재건축 진행되나…안전진단 '물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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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극동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집값 연이어 신고가
마포현대도 재건축 기대에 신고가…신안산선 연장 기대감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송파구 풍납동, 마포구 공덕동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정밀 안전진단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풍납동, 공덕동 일대 아파트 가격도 재건축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풍납극동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집값 연이어 신고가

14일 서울시 및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8일 풍납동 풍납극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맡을 업체로 대영구조기술단이 선정됐다. 오는 15~16일경 적격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정밀 안전진단은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풍납동 극동아파트는 1987년 12월 지어진 35년차 아파트다. 풍납동 일대는 잠실과 가깝고 지하철 5·8·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 때문에 몇십년간 개발을 할 수 없었다. 땅을 파다가 유물이 나오면 사업이 '올스톱' 되기 때문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26분 거리에 있는 풍납토성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25년 대홍수 때 한성백제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됐다. 일제는 1936년 풍납토성을 고적(제27호)으로 지정했다. 이어 해방 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 풍납토성을 사적 제11호로 지정했다.

당시 송파구 풍납동 1151필지, 35만5000㎡가 처음 지정됐다. 이어 2014년 풍납동 80-2번지 등이 추가돼 총 35만7000㎡가 사적으로 보호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3월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풍납동 일대도 개발할 길이 열렸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 추가됐다. 낙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친 곳이 풍납동 토성. [자료='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공고 캡처] 2021.02.10 sungsoo@newspim.com

이에 따라 송파구 풍납동이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추가 선정됐다. 풍납동 정비사업 활성화의 길이 열리면서 실거래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

풍납극동아파트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9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019년 10월 6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3억원 넘게 오른 것. 현재 매도호가는 11억원까지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60㎡도 작년 12월 10억5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풍납극동 맞은편에는 지난 2019년 풍납 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가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19년 11월 입주했으며 전용 59㎡ 호가가 15억4000만~16억5000만원 수준이다.

풍납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풍납동은 잠실하고 가깝지만 문화재 보존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받은 측면이 있다"며 "인근에 또 다른 문화재가 발굴될 위험은 여전히 있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마포현대도 재건축 기대에 신고가…신안산선 연장 기대감도

마포구 공덕동도 재건축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마포구는 지난 3일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입찰에서 라온구조안전기술 주식회사를 1순위로 정했다. 다만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마포현대는 1988년 5월 지어진 34년차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2006년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마포현대 전용 85㎡는 지난달 16일 12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9억3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3억원 넘게 오른 것. 현재 매도호가는 13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59㎡도 지난달 14일 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를 뛰어넘었다. 작년 5월 7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현재 매도호가는 9억7000만~10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공덕동은 서울에서 드문 4개 철도(쿼드러플) 환승역이다. 현재 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2단계(여의도~공덕~서울역)도 추진 중이다.

신안산선 운행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작년 3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2단계(여의도~서울역) 사전타당성 용역을 재공고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구상용역', '~검토용역' 등의 이름으로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에 새로운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로만 사용된다.

이 용역은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각각 6대 4 지분으로 수주했다. 작년 5월 7일 계약이 체결됐으며 지난 1월 2일 계약이 끝났다.

신안산선 1단계는 여의도역~한양대역, 그리고 광명역~국제테마파크역까지 잇는 구간이다. 지난 2019년 9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신안산선 공사를 1~2단계로 나눈 것은 한강에 설치될 다리 건설비용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리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감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이용승객 수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1단계로 다리를 건설하기 직전인 여의도역까지만 먼저 신안산선 1단계를 운행한다. 이후 월곶~판교선과 한국고속철도(KTX) 운행이 더 활발해지면 2단계 서울역까지 노선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향후 신안산선 2단계가 개통하면 공덕역과 서울역은 환승 없이 직행으로 오갈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안산선 2단계 사업의 가시화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 

예타조사는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사업 추진(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예타조사를 맡는다.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관계자는 "신안산선 2단계의 예타 진행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서 사업성에 대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예타를 거친다면 올 하반기로 예상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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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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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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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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